엄주현  | 선인

36,000원  | 20240329  | 9791160688832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김정은 집권 10년, 북조선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의 모색을 살펴본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10여 년간 보건의료 부문의 정상화를 도모했다.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계승만으로 정상화는 요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는 강화됐고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은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야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조치로 취할 방법이라곤 완전한 봉쇄밖에 없었다. 10년 동안 수행한 보건의료 정책은 무용지물이었다. 코로나19 방어를 위해 자발적 봉쇄를 취한 3여 년 동안 김정은은 내치에 집중하며 보건의료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모색했다. 코로나19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더욱이 미국과의 대결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컸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자력갱생을 수행하며 경제를 살려야 하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조치였다. 이에 과학기술과 보건의료를 접목하며 먼거리의료봉사체계(원격의료)를 적극 활용 하였으며, 의약품 등 보건의료 물자 생산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 판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병원과 위생방역소 등 기존의 명칭을 완전히 변경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했다. 여기에 더해 국영 무상치료제를 넘어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를 추진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엄주현  | 선인

43,200원  | 20210330  | 9791160684667

30대, 40대를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활동가로 보냈다. 그 시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통일을 위한 방안으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깊게 깨달았다. 동시에 분단의 고착과 대결의 강화를 바라는 공고한 세력의 존재도 확인했다. 본 저서의 출판을 준비하면서 2021년 1월 개최한 제8차 당대회를 지켜보았다. 안타깝게도 이전과 같은 활발한 교류협력의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결과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북에서 남측을 향해 인도지원을 활발히 제안했다. 하지만 1990년대, 북은 세계를 향해 인도지원을 요청했고 남측의 지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2012년 김정은의 집권 이후 북은 인도적 지원이 아닌 남북의 공동번영을 향한 교류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남측은 여전히 인도지원을 열심히 제안하고 있다. 북의 인도지원 강요가 성사되지 않았듯이 남측의 강요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제8차 당대회의 메시지가 우려스럽게 다가온 이유는 20년 이상의 교류협력 시간을 지나 다시 군비 경쟁의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지향할 방향은 아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인간 이기심의 결과를 맛보았다. 잠깐 멈춘 이 시간에 경쟁과 파괴가 아닌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미래가 있다.